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청주지방법원 2020.09.24 선고 2020구합5343 판결
사업자단위과세 사업자가 자신이 생산한 사료를 다른 면세사업장에 제공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[국승]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
2. 대전지방법원 2018.11.01 선고 2017구합104391 판결
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료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 부가가치세 과학기술기본법 국세기본법 민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전기통신기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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